[최영일의 시사본부] 천하람 “‘법치 강조’ 尹, 의원들 중지보다 법원 결정 더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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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30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천하람 혁신위원 (국민의힘)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현행 비대위가 작동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취지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전남 순천에 천하람입니다.

▷ 최영일 : 이준석 대표가 아침 저녁 방송을 하시길래 저희는 점심 방송이잖아요. 왜 점심에 안 하시냐고 공개적으로 계속 했더니 오늘 원래 인터뷰가 잡혔다가 가처분이 딱 결정된 이후에 또 조금 신중 모드시더라고요.

▶ 천하람 : 좀 그럴 필요도 있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재밌게 방송 오늘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 기대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 천하람 : 알겠습니다.

▷ 최영일 :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조금 전 1부에서는 정회됐다 점심식사 후에 속개한다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나올까요.

▶ 천하람 : 당헌당규 바꾸자는 논의가 핵심이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법원에서는 비상상황이 없다. 지금 당헌당규상 비상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냐라고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원 결정을 우회하자 해서 비상상황이라는 걸 아예 당헌당규에 넣어버리자 추가로.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디어를 쥐어 짠 게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넣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 최영일 : 상황에 맞춘 거군요.

▶ 천하람 : 김용태 최고위원 한명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사퇴하셨기 때문에.

▷ 최영일 : 정미경 최고까지 쭉 사퇴.

▶ 천하람 :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넣어버리면 법원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법원의 손발을 묶자는 얘기인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딱 생각해 봐도 이거 소급입법이잖아요. 이게 사실 남 일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재단 이사장님 같은 분도 계세요.

▷ 최영일 : 여기도 나오세요.

▶ 천하람 : 재단 이사장님이 예를 들면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3년이라 칩시다.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내가 예전에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 내부의 분쟁이 생겨서 거기에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장 말고. 이사들 중에 5명 있는데 그중에 4명이 그만두면 이사장 자를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걸 규정하면 과연 그 이사장님은 그걸 납득하실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조직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자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그다음에 뽑히는 이사장부터 그렇게 적용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급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헌당규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자라는 건데 이게 과연 이번에 우리 법원이 얘기한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영일 :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보도를 봐도 그러면 그냥 과거 최고위 상황으로 돌아가서 권성동 원내대표니까 현재도. 원래대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돌아가고 그럼 지금 비어 있는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해서 이 지도부를 최고위원회를 꾸리면 이름이 최고위든 이름이 비대위든 당 혁신 당 수습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대위가 비상을 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 천하람 :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근본적인.

▷ 최영일 : 핵심은 이준석 대표에 있다.

▶ 천하람 :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당 대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 최영일 : 한시적인 사고다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 천하람 : 그런데 비대위를 띄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는 다시는 우리한테 못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우리 당내 주류 의원들은 약간 이준석 대표를 거의 무슨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처럼 멀리 내쳐야 된다, 심지어는 종양 이런 비유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비유는 저는 사람을 상대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저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고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한다면.

▷ 최영일 : 의총에서.

▶ 천하람 : 그렇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를 다시 한 번 추스려가지고 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거든요.

▷ 최영일 : 비대위원장 역할을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다.

▶ 천하람 : 당대표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당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다면 비대위원들을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든지 그런 타협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준석이 돌아온다는 점이죠.

▷ 최영일 :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죠. 여기서 의견을 들었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중립적으로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거리가 없지 않느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최고위원들이 슬금슬금 사퇴하고 사퇴하기로 한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가서 최고위를 하고.

▶ 천하람 : 거의 뭐 좀 좀비죠.

▷ 최영일 :비상상황으로 의결을 요구하니 결국 열렸어요. 상임전국위, 전국위, 비대위로 쭉쭉 갔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두 번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전국위 소집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당헌 개정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 천하람 : 서병수 위원장이 끝까지 이런 원칙을 관철시키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총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의원의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또 안 하겠다고 하기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영일 : 개인 의견과는 다르게.

▶ 천하람 : 그리고 이게 상임전국위를 소집하는 게 예를 들면 의원의 4분의 1 이상 상임전국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런 분들이 소집 요구하고 그거를 상임전국위원장 서병수 의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대표가 대신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렇게 강하게 당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당 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이 권한까지 대신 행사해서 열겠다. 이렇게 강행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고돌아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그전에 당 대표 직무대행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원내대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재신임이 됐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의총에서 재신임 결의했다. 이거 자꾸 재론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출범하면 내 입장은 거취는 내가 결정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 천하람 :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직도 모아오시고 해서 경선에서 승리하는 데 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까방권을 다 쓰신 것 같아요.

▷ 최영일 : 까방권. 까임 방지권 이른바.

▶ 천하람 : 까임 방지권이라는 용어죠. 게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본인이 수습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불이 난 원인 자체가 체리 따봉 문자가 공개된 것이 핵심 아니까?

▷ 최영일 : 문자 유출.

▶ 천하람 :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을 내신 분이 불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주장들이 당내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냥 통용이 되는 이유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 아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최근에는 권성동 의원과 사이가 좋느니 나쁘니 해도 일단은 권성동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거는 저는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타이밍에 원내대표 선거가 다시 되고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 주류의 의견이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대통령실의 의중도 작동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추측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는 게 훨씬 쉽거든요.

▶ 천하람 : 당연히 쉽죠.

▷ 최영일 : 지금 이 절차를 가는 것보다.

▶ 천하람 :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 최영일 :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전당대회 수준의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고칠 수 있는 거다. 전국위가 이렇게 해서 이거 위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 와중에 신경전이에요. 원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는 조기 전대 언제 여느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말 2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등록은 이준석 대표 징계 풀리기 전에 끝낸다. 그런데 지금 더 당겨야 한다.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눈치 보며 뒤늦게 의총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의총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일종의 당의 지금 상황에 반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인가요?

▶ 천하람 :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의견 내신 게 제가 봐도 좀 의외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원칙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다시 뽑고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안철수 의원이 내신 거거든요. 저도 보고 뭐지 장제원 의원이랑의 소위 말하는 간장 동맹 같은 건 관계 같은 건 좀 틀어지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어떤 본인의 중도적인 색채 합리적인 색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신 건가 저도 다양하게 머리가 돌아갔었는데 안철수 의원의 내심이야 안철수 의원만 아실 거고 그런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의총에서는 아무 말 안 하시더니 무슨 얘기냐. 다수결로 결정이 왜 의총 밖에서 이러시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총이 아주 완벽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건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명할 기회를 안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당의 의총은 말 그대로 어떤 입법사항에 관한 원내 의견을 모으는 공식적인 기구지만 이런 당무에 관해서는 사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정당으로서는 좀 너무 구태스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최영일 : 안철수 의원에게만 그럴 게 아닌 게 조경태 의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고.

▶ 천하람 : 여러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유의동, 최재형 요즘 엄청 많죠 사실.

▷ 최영일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은 당 상황을 수습하려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 당무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한 명의 당원일 뿐이다 하는 입장으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윤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 최근까지의 발언으로 보면 권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걸 의총의 중지 모은 결론을 믿고 따르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일단 윤 대통령께서 당원들과 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은 존중돼야 한다.

▷ 최영일 : 맞습니다.

▶ 천하람 : 일단 당원들은 언제 중지를 모았습니까? 의원들의 결정을 당원의 결정으로 등치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 거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고요.

▷ 최영일 : 사실은 이 법원 결정문에는 그 문제가 지적이 되거든요.

▶ 천하람 :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법치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중지보다도 법원의 결정을 더 존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의총장 밖에서 소수의견을 말할 자유.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자유도 좀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대통령의 뜻은 당이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시는 거겠지만 당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길은 어찌 보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점을 대통령께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대표냐, 전 대표냐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거 한번 얘기해 봤더니 대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중론이어서 미디어마다 달라요.

▶ 천하람 : 힘의 논리를 따르면 전 대표일 수도 있겠죠.

▷ 최영일 : 직무가 중지돼 있는 징계로 대표 이 대표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 지난번에 각하라는 말이 나온 게 국민의힘이 채무자가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채무자라는 취지였잖아요. 이제는 비대위 전체 가처분 신청서 제출한 거죠.

▶ 천하람 : 네. 제출 이미 했습니다.

▷ 최영일 : 두 번째 또 한 거죠.

▶ 천하람 : 했습니다.

▷ 최영일 : 이거 대응은 적절했습니까?

▶ 천하람 : 정말 필요 없는 소송이죠. 이런 거는. 아니 그 결정문을 읽어만 봐도 비대위 출범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최영일 : 해석이 돼요.

▶ 천하람 : 그럼요. 누가 읽어봐도 당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살아 있는데 당 대표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비대위 같은 걸 띄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런데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구질구질하게 비대위원장만 결정했으니까 비대위원은 살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판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보면 괜히 업무를 늘려드리는 것 같아서.

▷ 최영일 : 보니까 자꾸 이제 법의 판단을 구하니 정치가 실종됐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 천하람 :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다수가 힘의 논리로 이준석 대표 하나를 축출해내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소수가 다수에 의해 억압받을 때 달려갈 곳은 사법부 밖에 보통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이렇게 했다고 보고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한 추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눈 감고도 판결할 수 있어 쉽게 인용될 겁니다.

▷ 최영일 : 어제 저희가 김준일 대표가 나오는 코너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여권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너무 싫어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천 혁신위원께서도 이준석이 그렇게 싫다면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이런 주장을 하셨고 국민의힘이 오직 이준석 죽이기에만 열일 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는 게 가장 최선의 해법입니까?

▶ 천하람 : 내버려 두는 겁니다.

▷ 최영일 : 놔요, 그냥?

▶ 천하람 : 이준석 대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아니 징계 기간 동안은 외곽으로 돌게끔 내버려두고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때 복귀하면 됩니다. 그때 복귀해 봤자 임기 한 5개월인가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막판 한 2개월 정도는 사실 전당대회 국면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당 대표로 복귀해서는 당연히 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당 대표로 복귀해서도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비판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순리대로 이걸 풀어갔으면 좋겠다.

▷ 최영일 : 놔두면 된다.

▶ 천하람 : 놔두면 됩니다.

▷ 최영일 : 그리고 또 징계를 받고 있는 정지 상황에서 또 경찰 수사도 하나의 변수고요. 알겠습니다. 놔두고 지켜보자. 너무 자꾸 쫓아내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천하람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