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39조 원…“허리띠 단단히 맨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여가면서도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건보료 7% 뗀다’…월 2,069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하면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한 달 평균 2천69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수입 기반 감소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발령과 수사, 기소, 재판 등의 과정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단독] 경기도 공무원들로 ‘법카’ 수사 확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방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피의자 수행 비서 배 모 씨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여가면서도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건보료 7% 뗀다’…월 2,069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하면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한 달 평균 2천69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수입 기반 감소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발령과 수사, 기소, 재판 등의 과정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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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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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18:59:42
- 수정2022-08-30 19:06:35
내년 예산안 639조 원…“허리띠 단단히 맨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여가면서도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건보료 7% 뗀다’…월 2,069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하면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한 달 평균 2천69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수입 기반 감소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발령과 수사, 기소, 재판 등의 과정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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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씀씀이를 줄여가면서도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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