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요건’ 대폭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