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아동학대 집행유예 원인은?

입력 2022.08.30 (19:27) 수정 2022.08.30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9년간 세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아버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자녀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판결이 반복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학대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앵커]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 대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꽤 많다는데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앵커]

집행유예가 되면 자녀는 다시 학대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까?

[앵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法] 아동학대 집행유예 원인은?
    • 입력 2022-08-30 19:27:25
    • 수정2022-08-30 19:43:34
    뉴스7(대구)
[앵커]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9년간 세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아버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자녀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판결이 반복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학대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앵커]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 대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꽤 많다는데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앵커]

집행유예가 되면 자녀는 다시 학대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까?

[앵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