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11차 4·3 직권재심 30명 무죄…특별재심도 무죄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1차 직권재심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오늘(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28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3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벌금 5천 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故) 박 모 씨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토부 내년도 제주 제2공항 예산 173억 원 반영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7% 줄어든 5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2공항 사업은 설계비 명목으로 173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425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1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제주도 국비 1조 8천억 원 확보…‘역대 최대’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천 5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 1조 6천 709억 원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은 수준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37억 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7억 원,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또 4·3 관련 분야 예산 114억 원이 반영됐고, 4·3 희생자 배보상금 1천 936억 원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