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좌초 위기 끝 예산 ‘0원’…경항모 무산되나?

[앵커]

앞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 분야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아예 빠졌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항공모함을 설계, 건조하는 경항모 사업.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2020년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논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추진 이유인데.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3월 : "전략 기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항모 한 척 건조에만 최소 2조 원, 탑재할 F-35B 확보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해 효용성은 크지 않다는 무용론도 팽팽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2월 :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땐 간접비 5억 원만 편성돼 좌초 위기에 놓였다가, 막판에 정부 원안대로 72억 원이 통과돼 기사회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선 이 경항모 사업이 아예 빠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부터 이런 기류는 감지됐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지난 5월 인사청문회 : "경항모 사업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다…."]

기본 설계 입찰이 지연되면서 올해 예산 72억 원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