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 본격…장외 논의도 활발

입력 2022.08.30 (21:47) 수정 2022.08.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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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이 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제주에 맞는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구상하고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주민참여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윱니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선 인구 증가를 고려해 6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 안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주시와 동·서 제주시, 서귀포시와 동·서 서귀포시로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15명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을 예정입니다.

[박경숙/행정체제 개편위원장/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주민들의 말씀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고 소위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유지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주제인 만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장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는 3개의 도시 농촌 복합형 안을 제안했습니다.

현 구제주 동 지역과 구좌와 조천, 우도를 묶어 '동제주시'로, 현 신제주 동 지역과 한림, 애월, 한경, 대정, 안덕, 추자를 묶어 '서제주시'로 개편하고, 현 서귀포시 동 지역에 남원, 성산, 표선을 묶어 '서귀포시'로 하자는 겁니다.

강 교수는 여기에 교육권역까지 일치시킨다면 동 지역 일반고 쏠림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홍명환 전 도의원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해야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며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5개 구역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동 지역 생활권을 10㎞ 내외로 일치시키기 위해 애월읍부터 오라동까지 묶어 '한라시'로, 도남동에서 조천읍까지 묶어 '탐라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남원읍까지 묶어 '서귀시'로 개편하고, 나머지 동·서부에는 2개의 군을 두자는 겁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행정체재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는 10월부터 약 1년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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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 본격…장외 논의도 활발
    • 입력 2022-08-30 21:47:10
    • 수정2022-08-30 22:09:25
    뉴스9(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이 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제주에 맞는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구상하고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뒀지만, 제왕적 도지사와 주민참여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윱니다.

인수위 논의 과정에선 인구 증가를 고려해 6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 안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주시와 동·서 제주시, 서귀포시와 동·서 서귀포시로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15명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을 예정입니다.

[박경숙/행정체제 개편위원장/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 "주민들의 말씀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고 소위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유지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주제인 만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장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는 3개의 도시 농촌 복합형 안을 제안했습니다.

현 구제주 동 지역과 구좌와 조천, 우도를 묶어 '동제주시'로, 현 신제주 동 지역과 한림, 애월, 한경, 대정, 안덕, 추자를 묶어 '서제주시'로 개편하고, 현 서귀포시 동 지역에 남원, 성산, 표선을 묶어 '서귀포시'로 하자는 겁니다.

강 교수는 여기에 교육권역까지 일치시킨다면 동 지역 일반고 쏠림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홍명환 전 도의원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해야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며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5개 구역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동 지역 생활권을 10㎞ 내외로 일치시키기 위해 애월읍부터 오라동까지 묶어 '한라시'로, 도남동에서 조천읍까지 묶어 '탐라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남원읍까지 묶어 '서귀시'로 개편하고, 나머지 동·서부에는 2개의 군을 두자는 겁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행정체재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는 10월부터 약 1년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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