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 상황’ 당헌 개정 추인…“꼼수, 또 인용될 것” 반론
입력 2022.08.31 (07:07)
수정 2022.08.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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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두번째 비상대책위를 띄우기 위해 어제 또 다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 시비 소지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런 꼼수로는 똑같은 법원 결정이 나올 거'란 반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바꾸면 법적 시비가 없을 거란 판단인데, 선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위원만 남은 현 상황만으로도 지체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퇴론'이 분출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선 수습, 후 거취 표명'이라는 본인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의총에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핵심은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라며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최고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가 필요치 않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비대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최고위로 복귀하는 것이, 그게 법원의 판단에 부합한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서병수 의장도 소집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중진들이 의원총회 진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중하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재연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두번째 비상대책위를 띄우기 위해 어제 또 다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 시비 소지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런 꼼수로는 똑같은 법원 결정이 나올 거'란 반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바꾸면 법적 시비가 없을 거란 판단인데, 선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위원만 남은 현 상황만으로도 지체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퇴론'이 분출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선 수습, 후 거취 표명'이라는 본인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의총에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핵심은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라며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최고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가 필요치 않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비대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최고위로 복귀하는 것이, 그게 법원의 판단에 부합한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서병수 의장도 소집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중진들이 의원총회 진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중하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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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07:07:40
- 수정2022-08-31 0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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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두번째 비상대책위를 띄우기 위해 어제 또 다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 시비 소지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런 꼼수로는 똑같은 법원 결정이 나올 거'란 반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바꾸면 법적 시비가 없을 거란 판단인데, 선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위원만 남은 현 상황만으로도 지체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퇴론'이 분출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선 수습, 후 거취 표명'이라는 본인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의총에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핵심은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라며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최고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가 필요치 않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비대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최고위로 복귀하는 것이, 그게 법원의 판단에 부합한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서병수 의장도 소집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중진들이 의원총회 진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중하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재연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두번째 비상대책위를 띄우기 위해 어제 또 다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 시비 소지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런 꼼수로는 똑같은 법원 결정이 나올 거'란 반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최고위 기능상실'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바꾸면 법적 시비가 없을 거란 판단인데, 선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위원만 남은 현 상황만으로도 지체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퇴론'이 분출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선 수습, 후 거취 표명'이라는 본인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의총에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신속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 핵심은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라며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최고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가 필요치 않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비대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최고위로 복귀하는 것이, 그게 법원의 판단에 부합한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런 상황 하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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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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