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명령 위반 손님에 벌금 50만 원
입력 2022.08.31 (08:13)
수정 2022.08.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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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 등 식당 손님 10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밤 11시 20분쯤 식당을 찾아 주류와 안주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밤 11시 20분쯤 식당을 찾아 주류와 안주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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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 명령 위반 손님에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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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08:13:54
- 수정2022-08-31 08:56:1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plaza/2022/08/31/50_5545533.jpg)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 등 식당 손님 10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밤 11시 20분쯤 식당을 찾아 주류와 안주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밤 11시 20분쯤 식당을 찾아 주류와 안주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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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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