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 639조…“허리띠 단단히 졸라맨다”

입력 2022.08.31 (09:00) 수정 2022.08.31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모로는 639조 원인데, 예년보다 크게 늘지 않은 수치로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박혜진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나라 살림,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었지만,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두 차례의 추경까지 감안하면 6%가 줄었습니다.

본예산이 추경을 포함한 전년 총지출 보다 감소한 건 13년 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씀씀이를 확 줄였습니다.

기존 지출 구조에서 24조 원을 줄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같은 7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한시 지원책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새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건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가 채무가) 금년 말 약 1,07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재정 적자가 쌓여서 생기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집니다.

지난 정부에선 2025년까지 50% 후반까지 높아질 거로 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 원, 1%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인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 세수가 없고, 6조 원 규모의 감세 계획을 반영한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살림 639조…“허리띠 단단히 졸라맨다”
    • 입력 2022-08-31 09:00:37
    • 수정2022-08-31 09:19:14
    아침뉴스타임
[앵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모로는 639조 원인데, 예년보다 크게 늘지 않은 수치로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배정됐는지 박혜진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나라 살림,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었지만,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두 차례의 추경까지 감안하면 6%가 줄었습니다.

본예산이 추경을 포함한 전년 총지출 보다 감소한 건 13년 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씀씀이를 확 줄였습니다.

기존 지출 구조에서 24조 원을 줄였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같은 7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한시 지원책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새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건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가 채무가) 금년 말 약 1,07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재정 적자가 쌓여서 생기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집니다.

지난 정부에선 2025년까지 50% 후반까지 높아질 거로 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4조 원, 1%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인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 세수가 없고, 6조 원 규모의 감세 계획을 반영한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