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앱공정성연대,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 조사 지지 서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CAF는 오늘(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달 29일 방통위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 및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철저한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시했다"면서 "향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도 지지하고, 국내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5월 17일부터 실태점검을 통해 3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에 서신을 보낸 CAF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스 등 6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의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하려 한다며 지적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