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언주 “특정인 내치려 당헌당규 소급 개정? 위험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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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31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국민의힘),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정치권에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 이언주 : 요새 핵관 별로 안 좋은데.

▷ 최영일 : 마음에 드십니까? 핵관 안 좋은. 핵관을 싫어하시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 이언주 :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언주입니다.

▷ 최영일 : 부드러운 카리스마. 핵관이 아니시지만 오늘은 정치권의 핵심을 관통하는 해석을 해 주셔야죠. 또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증폭기 헬마우스입니다.

▷ 최영일 :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증폭시켜주는.

▶ 임경빈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알았어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지난달에 오셨을 때 여름 휴가철 과학 방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는데요. 8월의 마지막 날 날씨는 이제 가을입니다. 지난번에 내부 총질 문자 사건 터졌을 때예요. 한 달 전이. 근데 그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금 대혼돈, 블랙홀 이 의원님 언제쯤 우리가 이런 거 안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견하세요.

▶ 이언주 : 일단 끝나야 되겠죠. 이상 갈등이 어쨌든 일단락돼야 되겠죠.

▷ 최영일 : 언제쯤 끝날까요.

▶ 이언주 : 이거 이제 법적인 쟁송을 일단 한쪽이 포기를 해야죠.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얼마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왔잖아요.

▷ 최영일 : 맞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바로.

▶ 이언주 : 그래서 일단 일단락이 되는가 했어요, 사실 저는.

▷ 최영일 : 승패가 결정됐으니까.

▶ 이언주 : 승패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부에서 이렇게 하라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거기에 승복을 하고 우선은 이제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의총에서 다시 한다.

▷ 최영일 : 고고싱이라고.

▶ 이언주 : 또 한다 이렇게 해서.

▷ 최영일 : 새 비대위.

▶ 이언주 : 굉장히 놀랐고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치유를 하고 간다 해도 취지는 똑같거든요. 취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다시 치유해서 간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말하자면 배제하거나 내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다시 그것을 치유를 해서 보완해서 또 내친다. 된다고 하겠습니까? 왜 상식적으로 봤을 때.

▷ 최영일 : 네, 그러니까요.

▶ 이언주 :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최영일 :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 이언주 :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걸 좀 잘 알아야 된다. 뭐냐 하면 우리가 법률이나 당헌당규 이런 것들을 막 해석하다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복잡해요.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 사회의 어떤 인간 삶의 지혜의 결과고요.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해석이나 어떤 취지들은 다 보면 그런 어떤 정신과 취지에 맞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그거예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하죠. 적법 절차. 그런데 이 적법 절차는 우리 헌법 정신이고요. 우리 정당의 운영과 설립도 헌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적법 절차를 맞춰서 부합하게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헌 정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죠.

▷ 최영일 : 거창해 보이지만.

▶ 이언주 :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뭐냐 하면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게 그리고 민주적 정치 원리에 부합하게 정당도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에 맞춰서 본다면 예를 들면 당 대표를 선출했다. 그러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가 전 당원이었다. 그러면 그 전 당원에 맞춰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단위에서 해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 최영일 : 네. 선출할 때와 같은 급으로.

▶ 이언주 : 그래서 사실은 법원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뭐가 어쩌고어쩌고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딱 그거예요. 그러면 전 당원이 투표해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해임하려면 최소한 전 당원에 맞먹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건 뭡니까? 당원 소환제죠. 그것 말고는 몇 명이서 전국위원회에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서 할 수 없다. 해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으로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일부 세력이. 끌어내려야 되겠어. 그래서 체육관에서 다시 자기들 대통령 뽑아요. 그러고는 사실상 해임됐어 말이 되겠습니까?

▷ 최영일 : 안 되죠. 큰일 나죠

▶ 이언주 :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것 말고는 유일하게 하는 게 탄핵인데 탄핵도 모든 국민들의 대표들이죠. 대표들이 3분의 2나 찬성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아니 그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봤지만 한 번은 국회 탄핵 통과되고 헌재에서 부결, 한 번은 국회 통과해서 헌재에서 인정 그걸 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대표는 적어도 전 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당원에 준하는 그 정도 적용해서 하고.

▶ 이언주 : 물론 소환제를 하게 되면 당원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다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몇 명이 어떻게 하면 사퇴하면 해임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아마 어렵지 않겠나.

▷ 최영일 : 그런데 의원님 직접 또 보수 정당 의원도 지내셨고 하니까 여쭤보면 제가 뭘 놀랐냐 하면 금요일에 나왔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법조인이시고요. 나와서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도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인용됐잖아요. 각하라는 말도 나와서 대부분은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이 좀 이게 부결됐나.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인용이더라고요. 실체적 하자 비상 상황 아니다. 놀랐는데 그러면 이게 큰 정당이니까 플랜A는 각하되겠지 기각되겠지 그러면 우리 비대위는 간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또 질 수도 있으니까 인용이 되거나 부분 인용이 되면 플랜B는 최고위를 다시 어떻게 재건해서 그럼 돌아간다. 빨리 가는 길이 좋겠지만 돌아가는 길도 우회로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왜 플랜B가 없었을까요.

▶ 이언주 : 설마 없을 리가 있을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보호를 지도부가 받거든요. 당직자들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러면 이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각될 가능성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볼 것이고 또 당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 객관적인 사람들한테도 다 물을 거예요.

▷ 최영일 : 아,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죠.

▶ 이언주 : 방송도 들을 거고 그러다가 그러면 기각되면 기각을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용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아마 물어보겠죠. 당직자들한테도 보고받았을걸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의 인용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플랜B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인용되면 보통 법원 결정대로 가죠.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언주 : 다른 어떤 플랜B라는 것은 정치적 플랜 B지 그것을 거스른다는 건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 임경빈 : 저는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기자들이 그걸 계속 물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직무정지가 됐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치유해서 비대위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플랜B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플랜 B로 예상했던 게 아니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애초에 비상 상황이라는 것 자체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나오는 바람에 플랜B가 날아간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와버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민주적 절차적 어떤 정당성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 이언주 :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법원이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치유해서 간다라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적법 절차의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 소급 금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노조하고의 노사 협상에도 우리가 통용이 되고 형사 절차에도 통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관계에서 어떤 불이익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걸 소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법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헌당규도 어차피 헌법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정인을 내치기 위해서 불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소급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예를 들어서 개정하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서 또 거기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서 사퇴하면 언제든지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 최영일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게 이준석 대표는 사실 비법조인이고 지금 당내에 보면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지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마는 판사 출신 법조인들인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세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이제 굳이 왜 그럴까 했을 때 이준석 대표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쓰거나 논리를 마련하지는 않았을 거고 변호사들이 도와줬겠죠.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자꾸 문구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정신 그 밑에 깔려 있는 헌법 정신과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당원 전체가 뽑은 대표를 이 몇 명이서 결과적으로 해임하는 게 맞아? 정당한 거야라는 상식적인 생각, 의문 이게 사실은 법인 거예요. 그게 법 정신인 거죠. 그래서 법철학이라든가 헌법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물리적 해석 하나에 너무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설마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임경빈 : 말씀하신 게 지금 결정이 나온 이후의 행태하고도 연결되는 맥락인 것 같아요. 헌법정신에 대해서 정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문구에 집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문도 보면 결국 법원의 취지가 있는데 법원의 취지는 일단 제껴두고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비대위원은 살아있다. 이거야말로 이제 취지와 반대로 문구에 집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이 또 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이미 대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14일이죠.

▶ 임경빈 : 9월 14일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에 만약에 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혼란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때는 지금의 혼란을 두 배 이상으로 더 크게 겪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당은 그때는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 이언주 :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리고 다만 어떤 경우에 기각될 수가 있냐면 법원이 정무적 고려를 한다면.

▷ 최영일 : 기억나네요. 기억납니다.

▶ 이언주 : 정권 초기고 하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데 원칙대로 하는 그런 강직한 판사라면 인용할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외를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을 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당의 운영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제1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인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성이 한 20%라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발생의 가능성이 20, 30%밖에 안 돼도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면 엄청난 사고라면 그거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 최영일 : 20, 30%도 큰 거죠.

▶ 이언주 : 그럼요, 10%라도 큰 거예요. 아니 1%라도 사실은 심각한 리스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 관리의 어떤 원칙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이 지금 리스크 관리의 기본대로 안 가고 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 최영일 : 참 큰일입니다.

▶ 이언주 :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나 그게 뭘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설마 이 많은 분들이.

▷ 최영일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계속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모 평론가는 저희 시사본부 나와서 딱 핵심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너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해서 그렇다. 품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맥을 짚었는데 지금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의총 전만 해도 이게 어제, 오늘 사퇴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언론가에 돌았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의 분위기는 급반전이 됐습니다. 의총은 그 결론으로 갔고. 지금 윤심. 윤심이 문제입니까?

▶ 이언주 :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윤심이 이건 아니다. 이제 그만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는 아닌가보다 적어도.

▶ 임경빈 : 지금은 이럴 때다라고 생각하는.

▶ 이언주 :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그건 아닐지라도.

▷ 최영일 : 개입하는 건 아닐지라도.

▶ 이언주 :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겠어요. 설마. 여러 가지 국정의 과제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만해 뭐 하는 짓들이야. 이럴 때야라고 이렇게 아주 호통을 치거나 했다면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윤심도 윤심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 자세한 것을 어떻게 다 대통령께서 아시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보고를 할 텐데 누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현재 윤핵관 세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있죠. 상당히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 최영일 : 그쪽은 그쪽대로.

▶ 이언주 : 사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 최영일 : 타격이 발생한 거죠.

▶ 이언주 : 타격이 많이 발생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끌고 보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또 답답하고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돌돌권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당 대표가 지금 사고를 당해도 직무대행. 비대위를 만들어도 이게 또 이렇게 가처분이 나니까 직무대행. 돌돌권 돌고돌아 권성동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원내대표 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 이언주 : 의원들이 다시 뽑으면 되죠.

▷ 최영일 : 인물이 100여 명 의원인데 인물이 없습니까? 왜 이런 걸까요.

▶ 이언주 : 아니죠. 사실 비대위원장을 주호영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냥 주호영 대표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직무대행도 겸하면서 사실상 비대위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체제가 직무대행 체제라는 법적인 상태만 다른 것이지 운영하는 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궐선거도 그렇게 똑같이 뽑으면 되죠. 그때 비대위원 뽑으신 분들 그대로 해서 전국위에서 보궐로 뽑으면 되죠.

▶ 임경빈 : 최고위원으로 아니면 비대위원?

▶ 이언주 : 보궐로.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 최영일 : 최고위를 재건하는 거죠.

▶ 이언주 : 다시 재건하면 되는 거니까.

▷ 최영일 :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 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 이언주 :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 최영일 : 국민이 보기에는 왜 자꾸 법원과 싸우는 모양새를 만드냐.

▶ 이언주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집권여당인데 사법부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사법부에 이렇게 반하는 저항하는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사법부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하고의 신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금이 갈 것이고요.

▶ 임경빈 :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의원님도 이제 아이디어를 주호영 원내대표 아이디어를 내셨고 사실 어제 이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던 건데 다시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원에서 지난주에 결정을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할을 정지를 시켜놨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원내대표로 가서 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하면.

▷ 최영일 : 의총을 통해서.

▶ 임경빈 : 그러니까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하는데.

▶ 이언주 :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법원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 헌법질서에 따른 정당의 민주적 운영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 임경빈 : 주호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 이언주 : 개인의 인물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대폭 물갈이가 시작이 돼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게 뭐 중폭이냐 대폭이냐 얘기는 있지만 계속 갈리고 있는 과정에 나온 얘기가 윤핵관이 윤핵관만이 아니다. 분화돼 보니 장핵관도 있고 권핵관도 있고 그 안에 색깔이 참 다채롭더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핵관 분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타깃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비대위를 무리하게 강행한 세력은 사실 꼭 권 대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짚어보면.

▷ 최영일 : 오히려 지금 총알받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다.

▶ 이언주 :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또 실수를 많이 하셨으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할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윤핵관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측근 그룹이 사실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사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경솔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고 사감에 치우쳐서 진행이 되면서 당에 큰 파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미지 문제도 그렇고 평판도 그렇고 정치적 책임도 그렇고 저는 이것을 구별해서 누구는 책임을 덜 지고 덜 지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결국은 하나의 큰 덩어리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번에 실체가 장라인, 권라인 어느 쪽이 실수가 많았고 어느 쪽에 문제가 많았고 감찰하고 이러는데 보도를 보면요. 검라인 검찰 출신 검사 라인은 상당히 좀 평온해 보여요. 안전합니까? 그만큼 실세라고 봐야 될까요.

▶ 이언주 : 사실은 대통령 시대의 쇄신과 관련해서는 인사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 최영일 : 지금 그게 가장 많죠.

▶ 이언주 :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인사와 관련된 추천 그다음에 검증 또 절차 진행 또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철회 여부에 대한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지금 보면 검찰 라인에서 검증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윤핵관 그룹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판명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질 필요가 있다. 괜히 엄한 사람들이 만만하니까 잘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적을 괜히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 임경빈 :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개편을 한다면서 인력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물론 수석비서관급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지만 지금 그분들을 내보내는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기자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얘기가 새어나갔었던 거라든지 내부의 어떤 자료가 문서 자료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기조가 안 바뀐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뭔가 정보를 뒤로 흘리는 내부에 일종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기자들과 뭔가 좀 돼가지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데 동원돼서 우리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 조치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 최영일 : 주변부만 청소하는 거죠.

▶ 이언주 :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 이런 얘기신데. 그런 면이 혹시 있는 게 아니냐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죠. 인사가 문제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사가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인사를 추천한 사람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 이런 것을 검증도 못하고 넘어갔느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무적 조언을 못 했느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책임과 그 결과 처리나 책임이 어떤 조치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 책임이 있는 실제 행위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지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 최영일 : 시간이 이슈가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대표 체제로 비대위 상황을 털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국회 운영위를 보니까 지금 여야 공방이 이게 또 엉뚱한 사건이 툭 튀어나왔어요. 김건희 여사의 보석 논란. 이게 되게 헤드라인이 선정적이라 지금 이게 해외 순방을 갈 때 세 점의 귀금속을 착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빌린 것이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해외에서 빌렸다 했다가 그건 취소하고 지인에게 빌렸고 두 점은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샀다. 이런 해명인데 워낙 고가로 지금 전해지다 보니까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야당의 공세가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은.

▶ 이언주 : 아니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죠. 인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율을 비롯해서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 지금 보면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 문제도 그렇고 난리입니다. 난리.

▷ 최영일 : 자동차가 큰일이에요.

▶ 이언주 : 큰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좀 사실 그런 건 야당이 문제 제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제대로 제대로 준비했느냐 제대로 대응했느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데 치중한 거 아니냐. 물론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여기에 치중하는 모습은 우리 대통령 측도 사실은 난감하기도 하겠지만 야당도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특검이다 뭐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거는 금방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확인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더 산적한 문제가 있다.

▶ 이언주 : 이 정도로 그냥.

▷ 최영일 : 끝으로 짧게. 이재명의 민주당 어떻게 가야 좋겠습니까? 조언 한마디 해 주시죠.

▶ 이언주 : 이재명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상황에 와 있죠. 이재명 지금 저희가 워낙 죽을 쓰다 보니까 사실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 기회를. 그런데 여기서 또 너무 이렇게 세게 막 한답시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회가 사그라들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친명, 비명 갈등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통합해 가느냐 그다음에 야당으로서 어떻게 잘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지금의 어떤 국정의 혼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고 제시를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도 상당히 또 야당이 잘 해 나가면 대안을 잘 제시하고 제대로 견제를 해 나가면 저희한테도 궁극적으로는 저는 국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 도움이 된다.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안을 내라 그리고 이제 당내 통합부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핵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하지만 코너 이름은 <여의도 정핵관> 오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임경빈 :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