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지분 매입 외국인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연 금지 규정(제14조 제①항)을 위반한 외국인 주주 108명과 지상파방송사 SBS, KNN, TBC에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31일)이러한 사항을 전체 회의에 보고했으며 6개월 이내 외국인의 주식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상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일부 외국인이 이를 모른 채 방송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25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