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한 미국 대사에 “인플레 감축법 조속히 해결돼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을 차별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관련 조항은 국제 통상규범 위배 소지도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돼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미국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출국한 정부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저도 다음 달 중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함께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상무부에서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한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