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부상…파장 클 듯

[앵커]

결과가 한국 정부의 패소로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판정문 내용에 따라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외환은행을 통해서만 5조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2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에 분쟁을 제기했고, 한국정부는 패소했습니다.

막대한 국부유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세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인 매각지연 부분에서 투자보장협정상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당시 금융당국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상사중재, ICC에서도 한국 금융당국이 가격협상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김석동, 부위원장은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분쟁대응에서 정부가 누락한 ‘산업자본’ 쟁점도 다시 검증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이후 대주주 자격이 없지만 금융당국은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론스타를 옹호했고, 이를 분쟁에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이번 분쟁에서 론스타의 최대 약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외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1차적으로 각하 2차적으로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즉,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는 한국과 벨기에 투자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익시드의 관할권 밖이며, 설사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론스타의 배상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