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엔 간첩’…재심 끝에 무죄 선고

입력 2022.08.31 (19:08) 수정 2022.08.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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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분을 받은 납북 귀환어부 1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고 아직도 누명을 벗지 못한 어민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1년 창동호 선원으로 조업 중 북한에 피랍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분을 받은 고 장광남 씨.

여생을 억울함 속에 살다 2016년 숨졌습니다.

장 씨와 함께 피랍된 동료 어부 4명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장 씨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아 장 씨의 진술을 증거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해웅/고 장광남 씨 동생 : "누명을 벗은 데 대해서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또,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납북귀환어부) 저처럼 결과가 좀 좋았으면…."]

검찰도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영민/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 "(수사 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드리고…."]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아직 178건에 불과합니다.

[김춘삼/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 : "역사의 부끄러움이지. 인생의 부끄러움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서, (진실규명에) 꼭 참여해주시면…."]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어민은 1,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납북 귀환어부들의 누명을 풀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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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년 전엔 간첩’…재심 끝에 무죄 선고
    • 입력 2022-08-31 19:08:33
    • 수정2022-08-31 19:52:45
    뉴스7(춘천)
[앵커]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분을 받은 납북 귀환어부 1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고 아직도 누명을 벗지 못한 어민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1년 창동호 선원으로 조업 중 북한에 피랍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분을 받은 고 장광남 씨.

여생을 억울함 속에 살다 2016년 숨졌습니다.

장 씨와 함께 피랍된 동료 어부 4명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장 씨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아 장 씨의 진술을 증거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해웅/고 장광남 씨 동생 : "누명을 벗은 데 대해서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또,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납북귀환어부) 저처럼 결과가 좀 좋았으면…."]

검찰도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영민/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 "(수사 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드리고…."]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아직 178건에 불과합니다.

[김춘삼/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 : "역사의 부끄러움이지. 인생의 부끄러움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서, (진실규명에) 꼭 참여해주시면…."]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어민은 1,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납북 귀환어부들의 누명을 풀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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