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 꼴’ 위례도 조준…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입력 2022.08.31 (21:38) 수정 2022.08.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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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호반건설 등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기업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대장동 예행 연습'이라 불릴 정도로 등장 인물과 사업 방식이 판박인데요.

검찰이 여기서 대장동 수사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위례신도시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한 위례 A2-8 블록의 시공사 호반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자산관리회사, 분양대행사 등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치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위례 사업은 유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인사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시행사 설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출자한 점, 또 민간 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 '위례1, 2, 3호', '천화동인1호부터 7호' 같은 법인을 만든 방식까지 닮은꼴입니다.

다만 검찰은, '배임' 혐의를 앞세웠던 대장동 사건과는 다른 전략으로 '부패방지법'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선 안 된다, 위반하면 취득한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라는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 전 본부장이 공사 내부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준 사실만 찾아내도, 까다로운 '배임' 혐의를 따지는 것보다 한층 쉽게 몰수·추징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에서 이 방식 수사에 성공할 경우 대장동 사건에도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 모두, 당시 최고 결재권자는 성남시장,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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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닮은 꼴’ 위례도 조준…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 입력 2022-08-31 21:38:35
    • 수정2022-08-31 21:52:55
    뉴스 9
[앵커]

검찰이 호반건설 등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기업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대장동 예행 연습'이라 불릴 정도로 등장 인물과 사업 방식이 판박인데요.

검찰이 여기서 대장동 수사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위례신도시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2013년 개발에 착수한 위례 A2-8 블록의 시공사 호반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자산관리회사, 분양대행사 등 2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치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위례 사업은 유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인사들이 똑같이 등장하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시행사 설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출자한 점, 또 민간 사업자가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 '위례1, 2, 3호', '천화동인1호부터 7호' 같은 법인을 만든 방식까지 닮은꼴입니다.

다만 검찰은, '배임' 혐의를 앞세웠던 대장동 사건과는 다른 전략으로 '부패방지법'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선 안 된다, 위반하면 취득한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라는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 전 본부장이 공사 내부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준 사실만 찾아내도, 까다로운 '배임' 혐의를 따지는 것보다 한층 쉽게 몰수·추징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에서 이 방식 수사에 성공할 경우 대장동 사건에도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 모두, 당시 최고 결재권자는 성남시장,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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