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림 길잡이’ 결산 검사 제각각
입력 2022.08.31 (21:43)
수정 2022.08.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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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 어떻게 썼는지, 또 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로 매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도 엄연히 공개하라고 정해놨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3선의 보은군수가 마지막까지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던 3차 산업단지 조성.
[정상혁/전 보은군수 :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하지만 군의회는 차기 군수가 살필 일이라며 거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도화/8대 보은군의회 예결위원장 :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살림이 어디에 쓰였고 또 적절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자치단체는 결산서를, 의회는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남깁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는 다음 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제출 시한과 공개 시점, 또 그 시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선 8기를 꾸린 자치단체들, 지난해 재정 결산은 잘 마무리 했을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 전수 조사한 결과 넷 중 한 곳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를 포함해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4곳이 아직이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2016년 한차례 공개한 뒤론 감감무소식이고, 단양과 괴산군의회는 해를 걸러 올리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결산서는 다 지켜보기 어려우니까, 재정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전문가의 관점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서입니다. 공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중구난방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살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민들은 알뜰한 재정 운용과 꼼꼼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김선영
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 어떻게 썼는지, 또 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로 매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도 엄연히 공개하라고 정해놨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3선의 보은군수가 마지막까지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던 3차 산업단지 조성.
[정상혁/전 보은군수 :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하지만 군의회는 차기 군수가 살필 일이라며 거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도화/8대 보은군의회 예결위원장 :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살림이 어디에 쓰였고 또 적절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자치단체는 결산서를, 의회는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남깁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는 다음 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제출 시한과 공개 시점, 또 그 시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선 8기를 꾸린 자치단체들, 지난해 재정 결산은 잘 마무리 했을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 전수 조사한 결과 넷 중 한 곳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를 포함해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4곳이 아직이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2016년 한차례 공개한 뒤론 감감무소식이고, 단양과 괴산군의회는 해를 걸러 올리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결산서는 다 지켜보기 어려우니까, 재정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전문가의 관점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서입니다. 공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중구난방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살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민들은 알뜰한 재정 운용과 꼼꼼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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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살림 길잡이’ 결산 검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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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21:43:21
- 수정2022-08-31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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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 어떻게 썼는지, 또 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로 매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도 엄연히 공개하라고 정해놨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3선의 보은군수가 마지막까지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던 3차 산업단지 조성.
[정상혁/전 보은군수 :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하지만 군의회는 차기 군수가 살필 일이라며 거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도화/8대 보은군의회 예결위원장 :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살림이 어디에 쓰였고 또 적절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자치단체는 결산서를, 의회는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남깁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는 다음 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제출 시한과 공개 시점, 또 그 시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선 8기를 꾸린 자치단체들, 지난해 재정 결산은 잘 마무리 했을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 전수 조사한 결과 넷 중 한 곳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를 포함해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4곳이 아직이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2016년 한차례 공개한 뒤론 감감무소식이고, 단양과 괴산군의회는 해를 걸러 올리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결산서는 다 지켜보기 어려우니까, 재정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전문가의 관점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서입니다. 공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중구난방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살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민들은 알뜰한 재정 운용과 꼼꼼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김선영
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 어떻게 썼는지, 또 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로 매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도 엄연히 공개하라고 정해놨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3선의 보은군수가 마지막까지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던 3차 산업단지 조성.
[정상혁/전 보은군수 :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하지만 군의회는 차기 군수가 살필 일이라며 거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도화/8대 보은군의회 예결위원장 :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살림이 어디에 쓰였고 또 적절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자치단체는 결산서를, 의회는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남깁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는 다음 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제출 시한과 공개 시점, 또 그 시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선 8기를 꾸린 자치단체들, 지난해 재정 결산은 잘 마무리 했을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 전수 조사한 결과 넷 중 한 곳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를 포함해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4곳이 아직이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2016년 한차례 공개한 뒤론 감감무소식이고, 단양과 괴산군의회는 해를 걸러 올리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결산서는 다 지켜보기 어려우니까, 재정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전문가의 관점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서입니다. 공개를 했다가 안 했다가 중구난방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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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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