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쟁점은?…세금 1,690억 원 여전히 남아

[앵커]

법무부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 정부가 이겼다는 입장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론스타의 세금 환급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 법원에서 론스타의 환급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탭니다.

양예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론스타가 한국 진출 후 벌어들인 각종 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에 따라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익시드 분쟁 제기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은 8천5백억 원 정도로 론스타는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재 판정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7년과 18년에 관련 국내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은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벨기에 조세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율에서 오류를 인정해 론스타는 2천4백억 원 정도를 이미 환급받았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그 나라의 법원에 의해서 판단받은 내용은 그 절차에서 아주 현저하게 그런 사법절차 신청권 자체가 박탈됐다든지 그런 현저한 정의의 위반 정의의 부인이 아니라면 국제중재로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국세청이 아직 환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고정적인 사업장을 운영했다며 몇몇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1,940억 원이 부과됐는데 법원은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에 250억 원만 환급했습니다.

론스타는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론스타는 2020년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을 때는 익시드에서의 기존 주장과 달리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환급받지 못한 1,69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만 요구했습니다.

세금 쟁점에서 익시드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질적으로 론스타의 세금 환급 요구는 국내 법원에서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보도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