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림 길잡이’ 결산 검사 제각각

[앵커]

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 어떻게 썼는지, 또 의회는 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로 매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도 엄연히 공개하라고 정해놨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3선의 보은군수가 마지막까지 역점 사업으로 강조했던 3차 산업단지 조성.

[정상혁/전 보은군수 :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하지만 군의회는 차기 군수가 살필 일이라며 거듭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도화/8대 보은군의회 예결위원장 :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살림이 어디에 쓰였고 또 적절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자치단체는 결산서를, 의회는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남깁니다.

특히 '결산검사의견서'는 다음 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제출 시한과 공개 시점, 또 그 시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민선 8기를 꾸린 자치단체들, 지난해 재정 결산은 잘 마무리 했을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방의회 전수 조사한 결과 넷 중 한 곳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를 포함해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4곳이 아직이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2016년 한차례 공개한 뒤론 감감무소식이고, 단양과 괴산군의회는 해를 걸러 올리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결산서는 다 모니터링하기 어려우니까 재정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전문가의 관점을 통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서입니다. 공개를 했다가 안했다 중구난방인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살림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민들은 알뜰한 재정 운용과 꼼꼼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