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교육사업, 공모 심사기준은 ‘제각각’

[앵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전국적으로 18조 5천억 원, 경북에만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분야 사업인데요.

하지만 경북의 경우 사업 시작단계인 설계업체 선정에서부터 심사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불공정 논란과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안 공모 심사 점수표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2차례 공모에서 80점 만점의 '점수제'로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13번째 공모에서는 돌연,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설계안을 선택하는 '투표제'로 심사했습니다.

이후 14번째 공모는 1차 투표제, 2차는 점수제로, 공모마다 심사 방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당일 모여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위원회에서 (심사 방식) 결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한다고요.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심사위원단 구성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는 한 번에 5~9명의 심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19번의 공모전에서 6번이나 심사위원 최소 인원 5명을 못 채웠고, 일부 학교는 3명이 모여 당선작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심사위원들이)바쁘시면 못 올 때도 있어요. 과반이 되면 심사는 진행하니까요."]

반면 서울과 경기,충남 교육청은 한 공모에 심사위원을 보통 7명 정도를 두면서, 중복 또는 연속 심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국가 예산은 투입됐는데 그만큼 효과는 없을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수조 원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부실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교육당국의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과 감시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