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국가통계시스템 이달 말 감사 착수”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통계청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묻자 “감사는 이달 말 시작되면 10월이 넘어갈 것 같고, 감사가 종료돼도 처리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면서 “감사 결과는 내년 초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주요 국가 통계 표본 산정에서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이후에 빈부 격차가 심화돼, 소득 상하 20% 간 소득 격차가 6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수정은커녕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또) 통계 관련 문제 제기 있어서 그런 부분 살펴볼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되살리면서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발표했다 2020년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조사 방식 변경 후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는 통계 조작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가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를 취업자로 잡아 ‘고용 개선 지표’로 활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