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뒤 ‘침수 방지 조례’ 제정…예산은 지지부진

[앵커]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에서는 이후 자치단체마다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예산 마련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광역단체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간당 80mm의 기습적인 폭우에 부산의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벽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던 부산시와 기초단체들.

하지만 침수 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곳은 부산 기초단체 16곳 가운데 9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보니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서야 예산 마련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2년째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차수벽 설치를 위해 주민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온천천을 사이에 둔 동래구는 차수벽 설치 자부담이 10%지만 연제구는 20%로 비슷한 지역이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시민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다릅니다.

시민들은 행정구역에 따라 예산 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이제/상인 : "구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똑같은 자영업자들한테 같은 시에서 같은 일로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 "침수 예방 사업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수판 설치와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2년 전 집중호우 이후 너도나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자치단체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사이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