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 빚 내년 7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 원을 돌파하고, 이자 비용은 2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 2천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 5천억 원, 2025년 816조 5천억 원, 2026년 866조 1천억 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는데,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가 됩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작년 373조 2천억 원, 올해 390조 6천억 원, 내년 413조 3천억 원, 2024년 432조 7천억 원, 2025년 455조 4천억 원, 2026년 477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1년 38.4%,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듭니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 9천82억 원에서 내년 22조 9천130억 원으로 늘어나 23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25조 7천705억 원, 2025년에는 28조 5천255억 원, 2026년에는 30조 8천753억 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자 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 6천660억 원에서 내년 19조 2천71억 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25조 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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