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예산 50억 원 증액…37%↑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50억 원 늘렸습니다.

법무부가 오늘(4일)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에서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6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135억 원보다 37%, 약 5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바뀔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며 "저를 비롯한 저희 교정 공직자는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을 사업별로 보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 8억 2천3백만 원에서 12억 백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동안 특정업무경비 예산 부족으로 교정시설 내 대상자 열에서 여섯, 일곱에만 지급해 직원 사기 저하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정공무원 급식비 예산을 올해 60억 2천3백만 원에서 71억 천8백만 원으로 늘립니다.

수용자 난동 제압 등 육체 활동이 빈번한 교정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적용한 결과입니다.

교정공무원 방한 점퍼 항목을 신설해 일반 피복비 예산을 55억 7천4백만 원에서 63억 5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예산을 올해 8억 4천7백만 원에서 15억 3천8백만 원으로 늘리고, 교정공무원 특수 건강검진 지원 예산을 1인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려 올해 3억 2백만 원에서 4억 8천3백만 원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운동근무자실 설치를 위해 5억 2천5백만 원을 새로 편성하고, 홍성교도소 내 비상대기소 리모델링을 위해 13억 8천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