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불송치 결론”

경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함께 고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송치할 방침입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오늘(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모 씨의 채용과정과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 수사부장은 “배 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하기로 판단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김혜경 씨와 배 모 씨를 검찰에 보냈고,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오늘 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임차 관련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의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의 상황을 묻자 노 수사부장은 “조속히 수사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경찰은 오늘 간담회에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