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마지막 회의…배상 방안 구체화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어제(5일) 열렸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는데, 배상 범위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4차 회의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지 사흘만입니다.

먼저, 대법원에서 현금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전범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아닌 제3자가 나서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새로운 기금을 만들거나 기존 재단을 활용해 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겁니다.

재원 마련에는 전범기업이나 다른 일본 기업,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정부 예산은 절대 포함돼선 안 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회의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아직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사죄' 문제는 직접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지난 2일 : "지금 이렇게 생전에 살아 있을 때 일본에서 사과도 나한테 해야 하고..."]

누가 어느 수준으로 사과할 건지는 일본이 호응해야 하는데, 일단 정부가 일본 측과 잘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을 뿐입니다.

배상 범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로 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면담과 4차례 민관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일본 측과 본격 협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