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중재 판정건의 5.4%…취소 신청건의 15.7% 승소

[앵커]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판정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정부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판정 취소 신청건을 분석해 그 결과까지 따져봤습니다.

또 취소 신청을 하면 기존의 배상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최문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첫 사건이 접수된 197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정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모두 19건이었습니다.

완전취소가 6건, 부분취소가 13건입니다.

지금까지 중재판정이 내려진 355건 대비 5.4%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체 355건의 중재판정에서 취소가 신청된 사건은 156건으로 이 가운데 121건은 종료됐습니다.

나머지 35건은 진행중입니다.

사건이 종료된 취소신청 121건 대비 승소율은 15.7%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취소신청을 했다가 취소 여부가 결정나기 전에 중단된 경우가 32건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형식적인 청구이거나 상대방과 협상을 위한 지렛대용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대한 취소신청 승소율이 다른 중재 기관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취소를 신청하면 기존 배상 판정의 집행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취소신청과 동시에 집행정지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취소위원회가 직권으로 기존 판정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2017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2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15건이 기각. 17건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취소신청을 배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취소신청을 결정하면 변호사 비용과 중재 비용 등 추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각자 부담이 많았지만 최근의 동향은 패소하는 쪽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마무리되는 데에는 짧게는 1년 이내, 길게는 7년이 걸린 사건도 두 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