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대표 기소…“윤 대통령도 계속 수사”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선기간 중 나온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제의 발언은 검찰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22일/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을 알았고, 해외출장을 가서 골프도 함께 쳤다고 봤습니다.

또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김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보고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국토부 의견을)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줘야겠다."]

다만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