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인데 임대료 10% 차이?”…LH 청년임대 형평성 논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받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주택마다 임대료가 10%가량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 도심, 8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7년 19~39살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기 위해 사들였습니다.

LH가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은 지난 6월, 1순위 임대 조건은 방 크기 상관없이 기존 월세의 40%, 최장 6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입주 청년 부모 : "비교를 한다 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아무래도 (아이가) 독립하고 싶고 자립하고 싶어 하니까. 저렴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죠."]

LH가 같은 날 공고를 낸 인근의 또 다른 다가구 주택입니다.

공고문에는 시세의 40%로 임대한다고 돼 있는데, LH가 계산한 별도 자료에는 시세의 30%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된 겁니다.

올해 LH경남본부가 모집한 청년 임대주택 물량 84가구 가운데 공고문보다 10% 낮은 값에 임대된 집은 건물 2곳, 10가구입니다.

한 달 임대료는 21㎡ 규모 원룸 기준 3만 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40만 원, 최장 6년 계약할 경우 240여만 원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100명 중의 10명이 이득을 보고 90명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고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한 번 더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LH는 해당 건물 2곳은 앞서 다른 임대사업이 진행됐다가 청년 임대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건이 적용됐다며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40%로 공급을 해야 했는데 (앞서 다른 임대사업 때) 미리 산정해 놓은 30%로 당겨온 그 금액이 적용되면서 30%로 공급이 됐죠."]

하지만 LH는 올해 상반기 30% 임대 조건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고, 2차 계약도 이미 진행돼 공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