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 세입자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재건축을 앞둔 건물의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렸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협의하면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부터 한 건물의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 씨에게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 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재건축 계획이 있단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A 씨는 그러자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는데도 짧은 임대만 가능하다고 알리는 경우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