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정책, 동맹만 배제…소비자·기후에도 비용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고도화한 산업 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동맹 배제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현지시각 9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기술 발전으로 생산에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어갈 뿐"이라며 "미국은 오늘날에도 30년 전과 마찬가지 수준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절반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EU를 비롯해 다른 많은 동맹국이 빠진 공급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이런 조건을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많지 않고, 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후 변화에도 비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서비스에 기반을 둔 경제이고, 우리는 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하다"며 "해법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를 훈련 시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