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北에 빌려주고 못받은 원리금 6천억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오늘(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천173억 원(4억 4천4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천954억 원(9억 3천300만 달러)을 송금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이 9천997억 원(7억 2천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 장비 차관 1천846억 원(1억 3천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천110억 원(8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차관의 거치 기간은 5∼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은 연체원금 3천543억 원(2억 5천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천4억 원(7천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 원(2천590만 달러)을 더해 총 4천907억 원(3억 5천340만 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 쇼’에만 골몰했다”며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