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허영 “가처분 심리 연기는 국민의힘 자충수” 배준영 “이재명 3자 뇌물공여, 박근혜와 닮았다”

■ 방송시간 : 9월 1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KrmVC-b5w4g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허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배준영 네.

◎범기영 지역구에서 혼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허영 네, 많이 혼났습니다.

◎범기영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배준영 지금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정쟁 그만하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펼쳐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려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범기영 살려 달라는 표현까지 들으셨군요. 어떠셨어요?

▼허영 배추 큰 거 한 포기에 1만 8000, 그리고 무 1개에 5000, 쪽파 한 단에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3,000~4,000원. 그래서 상인들이 앞에다가 두고 내가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팔기에도 미안하다고 안 사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싸우지 말라, 지금 싸우고 다툴 때가 아니다. 진짜 서민 살기 죽겠다. 이런 말씀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정말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폭우하고 태풍 때문에 사실상 전국의 한 10여 곳 정도가 긴급 재난 특별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더 빨리 재난지원금 내려보내고, 이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게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수해 입으신 분들 정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나가는 게 가옥에 대해서만 나간다면서요? 상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

▼허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금액도 200만 원밖에 안 돼서, 국회에서 이런 거 이야기해야죠.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배준영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야말로 민주당도 저희랑 좀 협치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정쟁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펴서 우리 정책과 예산의 온기가 곳곳에 다 퍼져 나가서 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돌아가는 분위기는 여의도만 평화로워요. 영상 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정진석호 비대위 인선 발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주기환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호남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인사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범기영 오늘 아침에 첫 발표가 저랬었는데, 저 발표 이후 2시간이 채 안 돼서 대략 한 90분 만에 주기환 비대위원이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가 전주혜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지역 안배, 이런 걸 명분으로 들었는데, 출발부터 쫌 삐거덕거립니다.

▼배준영 주기환 비대위원의 교체 과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초반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주혜 의원님이 비대위원으로 되셨는데, 호남의 대표성을 살렸다고 저는 봅니다. 부친께서는 광주시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전주혜 의원이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민주당도 안 하는데 앞장서서 마찬가지 광주와 호남을 위한 좋은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위가 좀 순항을 하길 기대하고 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국회부의장을 이제 사임한다고, 비대위가 정상화하면 사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결연한 의지를 밝힌 만큼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기영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응원을 부탁하시는데.

▼허영 응원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두 달 사이에 당 대표가 네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정말 국정, 정부 여당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것의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대선 이후에 윤핵관들의 논공행상 그리고 당정이 이렇게 난맥상에 꼬인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고. 그 책임 소재의 원조 윤핵관 격인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당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혁신성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주기환 임명자가 왜 사퇴를 했는가? 그거는 이런 앞으로 비대위가 새로 된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런 당의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들 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사태라고 생각이 되고, 전주혜 의원이 호남을 대표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올드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모습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참으로 의구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일단 내일 법원의 가처분 심문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가처분 신청 낸 것에 대한 심리는 내일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가처분, 4차 가처분, 이른바. 이 심리만 28일만 일단 연기가 된 상태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런 입장 냈습니다, 아침에. 법원이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사법 자제, 이 장소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럴 걸 예상했다. 내가 썼던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이 됐다. 이런 표현도 하더군요. 가처분 심문 연기 요청할 거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양금희 대변인이 소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에요.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이 됐다. 일단 좀 연기를 요청한 배경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배준영 지금 서울 남부지법의 재판부가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차례 재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경선의 토론을 하는데 본인이 끼워 달라고, 안 끼워주면 멈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인용을 했고 또 충남 도의원 그리고 공주 시의원 그리고 강화군수 또 지난번 가처분 인용에 이르기까지 사실 정당의 자율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의 이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이제 항의하는 쪽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서 전부 뒤집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당에 관련된 사항은 법에만 규정돼 있지 않고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이라는 것은 그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결사를 도모하고 공론을 논하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법부에서도 저희 또 정당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미비점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치유하고 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려라면 사실 심문 기일을 미뤄 달라가 아니라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맞는 거 아니다.

▼배준영 그래서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 율사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어떤 기초적인 플랫폼에 관련된 논의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피 신청을 할 만큼 사실 부글거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재판부에 저희가 제대로 성명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전망은 사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만 내일 가처분 심리가 일단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영 우선 정당 내 문제와 또 정치권의 갈등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정당 내 문제라도 명백한 절차상의 위법적 하자가 있으면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1차 가처분 인용의 핵심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위법하다는 것 하나하고, 이준석 당 대표가 그렇게 될 경우에 손해가 크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당원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가지고 당 대표를 뽑아줬는데, 당 대표의 권한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1차 가처분 인용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헌·당규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더 비상 상황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더 완화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원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심리는 28일로 연기된 거거든요? 28일로 연기한 이후는 28일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열립니다. 그 징계를 보고 또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거는 각각 어떤 것은 인용되고 또 어떤 것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판단을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다. 이것 또한 국힘이 또 만들어낸 자충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당내에 사실 우려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또 인용되면 이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배준영 그래서 가처분에 관련해서 이준석 당 대표가 8월 10일 날 하셨고 8월 29일 날 하셨고 9월 1일 날 하셨고 이제 9월 8일 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너무했다. 그리고 사법부가 언제까지 정당의 자율성 그리고 입법부를 좌지우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이제 선출된 지 100일이 훨씬 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좀 다수당으로서 협조해서 저희가 국정을 헤쳐 나갈 수 있고 저희가 공약의 실천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투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기본이 되는 당 지도부조차 바로설 수 없게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보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정치는 정당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소라든지 사법적인 어떤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거고 또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금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부의 절차라든지 사법부의 판단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중하게 잘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흐름, 이건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수해 지역 가서 봉사 활동했더군요.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웠다, 이런 논평도 봤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8일, 가처분 심리가 미뤄진, 28일이 하필 또 윤리위가 열리는 날인데 지지율 위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따서 올린 거군요. 지지율 위기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더니, 보시는 대로입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14.6%가 나왔군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28일에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뭔가 실제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부글부글한 흐름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배준영 제가 뭐 독심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저렇게 윤리위에 레터를 보낸 것은 잘못한 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왜 나를 더 징계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결과가 나온 거는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준영 국회의원이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고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누구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인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답하는 거니까요. 글쎄, 제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은 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28일 날 윤리위 전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윤리위 내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거에 따르는 처리 결과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윤리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영 윤리위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런 SNS상에 글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초반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 대단하다, 싸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점점 갈수록 이준석만의 논리와 명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롱과 또 그다음에 저격과 점점 정치인으로서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저 조사에, 똑같은 여론조사 내에 국힘 지지자하고 보수층 지지자들의 책임론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높다고 하는 게 32% 정도 나오고 윤핵관, 윤석열 순이거든요? 또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38% 이상이 이준석 책임이 더 크다. 지금으로서는 국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꾸 본인들의 보수층과 지지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대단히 큰 공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 대표와 윤핵관들과 윤석열,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은 파탄되고 이러한 국정에 대한 책임과 민생고는 다 이준석, 윤석열 그다음에 윤핵관 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질책을 이준석 대표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굽이굽이 고개가 계속 있는데, 내일이 아무튼 중요한 고비고요. 가처분 심문이 내일 진행이 되고, 28일에 4차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같은 날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도 있습니다. 이 고비들을 다 어떻게 넘어갈지 좀 보시죠. 이 이야기가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피로감이 사실 있긴 해요. 대통령실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저희 그래픽을 좀 만들어놨죠? 명칭들이 좀 바뀌었고요. 국정기획수석으로 그리고 국정기획 비서관으로,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바뀝니다. 국정홍보비서관은 홍보수석실에서 움직이게 되고. 조직 개편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 조직 개편을 꺼내놓고 사실 추석이 지나면 뭔가 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지금 사실 30%대 초반에 고착이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반전돼서 올라서기를 사실 용산에서는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실의 여러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김대기 실장이 직원과의 대화도 했다고 하고, 좀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의원님 스스로는?

▼배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KBS 시청률처럼 0점 몇 프로에 일희일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30% 초반에 고착화돼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또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 기획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스타 장관도 나와야 되고 장관이 좀 소신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응집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정기획수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까지 일관되게 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일심동체가 돼서 이렇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선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무슨 윤핵관이니 검핵관이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시면서 처럼회 멤버라든지 예전부터 같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핵심에 포진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또 중요한 일을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DJ 때도 동교동계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3철이니 부엉이 모임이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지만 시카고 사단을 쓰기도 했고 자기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는데 하버드 클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조력하는 분들이고 중심이 돼서 나서서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초반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뭐랄까요, 100일간은 좀 서로 결혼이라고 하면 서로 치켜 올려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기간이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없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저희 예산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 국정 현안이 공약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돼간다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지율을 반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는 국회 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좀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허영 측근들을 써서 잘하면 측근들도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못해서 문제거든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엘리사베스라고 해가지고 또한 외교적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풍 피해 현장에, 여기 완장에다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가서...

◎범기영 새 민방위복이요?

▼허영 새 민방위복에. 그거는 의전과 경호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전상에도 맞지 않고요. 이러한 실수가 사실상 이러한 인적 개편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국정에 의한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을 이끈 장본인들이 누구냐, 그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애꿎은 실무 라인 50명만 잘랐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3년간 앞으로 동일 직종에 취직도 못 해요. 완전... 참 그 사람들 인생은 누가 책임진 겁니까? 검핵관들 중에서, 지금 검사 출신 핵심 라인들 중에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측근들이 잘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칭송하고 너네들 더 잘해봐라, 이렇게 지지율로 보답을 하죠. 그렇지 않아서 받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국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민생이 고통받고 이 복합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삼중고, 사중고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배준영 글쎄요, 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z로 안 쓰고 s로 쓴 것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명찰 같은 경우도 제가 비슷한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됐다고 하면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허영 대통령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마에다가 나 대통령이야, 하고 써갖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준영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큰 틀에서 저희와 협조하고 큰 틀이 잘못됐다면 이리로 가자고 끌었으면 좋겠는데, 명찰이라든지 스펠링 하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원내대표가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수해 때는 구두 신고 갔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더니 대통령이 40시간 철야로 사무실에 계시니까 수해 지휘하고 그럴 때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령관을 그런 문제로 고발하고 그러는 게 과연 국정을 도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허영 전쟁에 나가는 야당의 대표를...

▼배준영 이번에 그...

▼허영 기소한 거는 잘한 것입니까?

▼배준영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북한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항목을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지도부에 대한 위해만 가해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틀 동안 아무 이야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을 북한에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처 안 하면서 명찰이니 스펠링이니 이런 거를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야당의 역할인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허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짚은 거죠.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큰 외교적 결례와 국민에 대한 실망감으로 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좀 잘해라, 소소한 것도, 국민의 마음, 소소한 마음 하나를 잘해라. 국힘에서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법제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정부가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배준영 저희는 즉각 발표를 했는데요.

▼허영 우리도 논평 발표했죠.

▼배준영 이틀이 지난 다음에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허영 그거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준영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걱정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기영 저희가 협치, 통합 이야기를 가끔 종종 하곤 합니다만 쉽지 않네요. 더 쉽지 않은 건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 하나 볼까요? 여야는 김건희 특검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놓고 연일 정면 충돌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입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경찰,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인정' 결론엔.. <녹취>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녹취>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YTN 뉴스N이슈, 오늘) 성남FC 구단은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구단주였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소명을 해야지, 이런 건 소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뭐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범기영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였어요. 경찰이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제가 불가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징역 20년을 받은 그 죄목이 뇌물하고 직권남용이었는데, 삼성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르 재단에서 돈 받았다는 그런 건데요. 저가 기억하기로는 8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0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을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3자가 뇌물을 받아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남FC가 성남에 속해 있는 그런 말하자면 축구 팀인데, 지역 내 6개 기업한테서 160억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이나 이런 광고비로 받았죠. 그중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를 받았는데 그중에 53억인가 받았다고 그러던데, 3,000평 되는 부지가 사업 용지로 되면서 기부채납 하는 그 땅이 14.5%에서 1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고라든지 후원을 한 대가로 기부채납 한 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제3자 뇌물 공여라든지 국정농단과 너무 닮았단 말입니다, 직권남용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범죄에 대한 팩트라든지 조사라든지 기소라든지 나중에 처벌에 관련된 것은 정부와 사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TF까지 만들어서 방탄 의원단, 방탄 민주당 해서 올코트 프레싱으로 막고 있어요. 사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소가 됐는데,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네 단계가 뛰어 올랐습니다. 네 단계로 점프했는데 피겨로 말하면 쿼드러플 점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자연 녹지의 이런 변경이라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미 공문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또 여러 가지 지금 혐의 중의 상당 부분이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것을 지금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국정을,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좀 이런 것에서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오늘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 영수회담 거듭 제안했더라고요.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분위기에?

▼허영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출범하면서 요구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그랬었죠.

▼허영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돌아온 건 기소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2탄, 3탄, 불송치 결정 난 것을 180도 바꿔가지고 억지 꿰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거고. 이거를 박근혜 뇌물 범죄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의식입니다. 어떻게 박근혜 뇌물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비교를 합니까?

◎범기영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이 두 사안이?

▼허영 측근과 직접적인 뇌물 수수 연관 의혹이 있는가에 대한 차이죠. 이재명 대표가 뇌물 받은 게 있습니까? 오늘 송치 결정하면서 경찰에서 받은 바 없다, 측근도 받은 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후원금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한 부분들이 적법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 우연의 일치로 용도 변경 과정이 이것과 억지 꿰맞추기식으로 맞춰져가지고 그것을 제3자 뇌물 공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배준영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 법원에서의 판단을 따르시면 되고요. 사람의 또... 죄송하지만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가 됐는데, 고 김문기 씨죠. 자살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9박 10일 동안 같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같이 투어를 갔어요. 그러면 9박 10일이면 하루에 세 끼면 적어도 27번은 같은 밥 자리에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그런데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신뢰가 갑니까? 그래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서면 관련해서 냈다고 했는데 다섯 줄짜리 서면 내고 그걸 어떻게 소명을 했다고 다 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우리는 협치는 협치대로 필요한 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것만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를 할까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론은 해야지, 라는 대답이 과반이에요. 반면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특검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도 역시 국민들 과반은 진실을 밝혀야지, 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관련한 여야 정치권 논의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싸우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죠. 허영,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허영 고맙습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