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활동 종료…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입력 2022.09.13 (19:11) 수정 2022.09.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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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8명의 군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고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변호사까지 모두 8명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전 실장은 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 씨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군 검사를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도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영장심사 심문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는 가해자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늦추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사 직속 상관인 대대장과 중대장도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중사가 전출 가게 된 다른 부대 관계자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대 동료들에게 자신이 "거짓 고소를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공군 공보담당 정 모 중령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부부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군 수사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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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 활동 종료…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 입력 2022-09-13 19:11:30
    • 수정2022-09-13 20:19:39
    뉴스7(전주)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8명의 군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고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변호사까지 모두 8명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전 실장은 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 씨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군 검사를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도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영장심사 심문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도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는 가해자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늦추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사 직속 상관인 대대장과 중대장도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중사가 전출 가게 된 다른 부대 관계자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는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부대 동료들에게 자신이 "거짓 고소를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공군 공보담당 정 모 중령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부부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군 수사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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