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폭 3% 이내로 관리한다”…기금 수입은 제외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데 이어서 나랏돈 씀씀이, 그리고 빚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을 아예 법에 반영해서 해마다 100조 원 수준인 재정 적자를 좀 줄여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년 만에 추경을 포함한 전년 총 지출보다 줄어든 예산을 내놓은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적용했던 기준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게 통합 재정 수지인데 여기서 국민연금 등 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금이 아직은 흑자인 만큼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 재정 수지보다 더 깐깐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적자 폭은 2% 이내로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건 재정 건전성 악화를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가 채무가 5년 사이 400조 원 넘게 늘어 올해는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5년 뒤에 50%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재정준칙 법안이 마련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