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에 대규모 ‘부실 집행’”

[앵커]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상당수 지난 정부 때 추진한 사업들인데 잘못 쓰인 돈이 2천 6백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패널이 들어선 농지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을 갖추면서 예외가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섯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양광 설치용 대출금을 받기 위해 버섯 재배 시설을 허위로 꾸몄다는 게 정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법 부당 사례가 2천 건 넘게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000억 원 중 총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가 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찰을 담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 아닌가..."]

정부는 위법 사례를 수사 의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가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일뿐 정부가 바뀐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화면제공:국무조정실·부패예방추진단/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