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최소화·기준 완화”…예비타당성조사 손질

[앵커]

5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전북에서도 3조 원에 가까운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올랐거나 오를 예정인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하기로 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 제도를 개편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면제 사업' 최소화입니다.

예산안 확정 때 밝혔던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는 악재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예타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 전까지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새만금 신공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호재'도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5백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 조사 기간도 넉 달 가량 줄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업 가운데 예타 대상에 오르거나 오를 예정인 사업은 모두 6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3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 단축으로 속도가 붙거나 앞으로 추진할 다른 사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라북도는 분석했습니다.

[송금현/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새만금뿐만 아니라 기타 스포츠 시설이랄지 많이 준비하고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타를 피하려고 예산 규모를 줄였던 사업들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