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병민 “친윤 비대위? 당·대통령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 내는 게 중요해”

- 친윤 비대위? 당과 대통령이 원팀으로 시너지 효과 내는 게 중요해
- 과거 수직적 당청 관계 염려는 기우,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당 역할하고 있어
- 법적 분쟁 막기 위해 당헌당규서 미비점 보완한 상황, 법원이 브레이크 걸지 않을 것
- 이재명, 의혹 떳떳하다면 조사 받고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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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최경영 : 내부 혼란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 6명을 인선하면서 어제 2차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추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비대위 순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죠. 국민의힘 새 비대위에 합류한 김병민 비대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네, 오랜만입니다. 비대위원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 김병민 :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2020년 총선 참패 이후로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으로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 최경영 :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 완료했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 법원 심문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언론의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병민 : 가처분 신청의 시간들을 다 구할 때까지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내기에는 국민의힘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서둘러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이 집권 여당이 부재한 상황이 매우 힘든 시기일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혼자 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 인선 이후 정상적인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당이 꼭 필요하게 해나가야 할 일들을 하나, 둘씩 담는 일이 우선됐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 인선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비대위 구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는 친윤 비대위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다시 했는데 이게 좀 신경이 쓰이시나요.

▶ 김병민 : 일단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 또 정부가 원팀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과거에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드러난 폐해들을 떠올리면서 염려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또한 역시 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잔에 물이 한 반 정도 남아 있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제 선임된 비대위원 분들을 보면 김상훈 의원, 김행 위원, 김종석 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 관계 친윤이다.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복기해 보면 당내 경선이 다 끝나고 나서 본선의 대변인으로 합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특별한 인연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당이 된 국민의 힘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최경영 : 근데 뭔가 좀 꺼려지는 게 있으니까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도 이게 사의를 바로 발표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주혜 의원이랑 이렇게 자리를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병민 : 주기환 수사관 같은 경우야 누가 뭐래도 대통령과의 인연 관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인연 관계보다는 지난 지방선거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어려운 호남 지역에 출마해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둔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조금 국민의힘에 아무래도 통합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 또 서둘러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전에 그 내용들을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준석 전 대표는 뒤에 독전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관총을 들고 누군가가 가서 싸워라, 전쟁해라 이렇게 지금 독전관이라는 게 전쟁을 독려한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병민 : 이준석 전 대표의 글과 말에 하나하나 다 대응하는 부분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가기 위한 비상시국에서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 영화를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전쟁적인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당내 상황에 빗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은 전쟁 상황이 아니다,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당 대표와 지금 그런데 상황 자체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가처분 심이 28일로 연기됐는데 그때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나중에 또 만약에 법원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병민 : 본안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가처분 심리 그리고 법원의 결정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열리게 되는 가처분 심리는 지난달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건 법원이 판단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일 테고 만약 당헌당규에서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더라면 지난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언제든지 지금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국민의힘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있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마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바로 이웃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는데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비상 상황인지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지를 명쾌하게 규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 됐을 경우라고 이번에 개정됐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상황도 민주당의 경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총 당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 있을 텐데 이 중에 한 과반 정도의 궐위라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태 정도가 준용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현재 있는 과거에 여러 지도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하나의 정치권의 관례처럼 보여졌는데 그런 관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당헌당규에서 미비점들을 보완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측 입장인 건데 소급금지 원칙에 반한다. 왜냐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과거 상황에 당원을 그냥 끼워 맞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한테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병민 :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당헌당규 개정의 정당성, 당위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소급 적용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만약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헌당규만을 개정하고 이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만약 이어져 왔다면 이를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이 전원 사퇴를 했고요. 또 과거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면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해임되는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들도 지적이 돼 왔는데 그 당시와 상황이 변경된 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로 완전히 당이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당헌당규만 바꾼 채 소급적용 했다고 보기에는 그 이후의 상황들의 변화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경찰 출석이 16일 예정돼 있단 말이죠.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여기 이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당 중앙윤리위의 어떤 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 글쎄요.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당에 있는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전 당 대표를 지냈던 인사의 성비위 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결론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통해 나오더라도 국민의 힘에는 매우 뼈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에서 먼저 예단하고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 최경영 : 이 비대위가 성격이 무슨 관리형, 혁신형 그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비대위가 나중에 당협위원장이랄지 공천이랄지 이런 것에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몇 개월 동안 그게 가능합니까?

▶ 김병민 : 공천이라는 건 우리가 내후년도에 있는 총선에서의 공천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공천에 관련된 것은 기간상 맞지가 않고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공석이 돼 있는 상태의 당협위원장 인선 문제를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도 현재 예단돼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앞서 우리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계획하기보다는 당이 정말 비상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고 또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힘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민생 위기 등 지금 현재 해나가야 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면서 그다음 해야 할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대표 선거랄지 전당대회랄지 이런 거는 연말을 넘기게 되나요. 정기국회 끝나고 준비하고 그러면 연초가 되나요. 2023년.

▶ 김병민 : 이제 오늘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게 되거든요. 아직 서로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전당대회 공고를 내고 준비하고 하는데 최소한 두 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은 국민께 알려진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 최경영 : 한동안 몇 개월 동안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경찰이 1년 전에는 이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스스로 뒤집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김병민 : 1년 전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당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던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겠죠. 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은 이미 지난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을 통해서 당내에서 제기된 의혹들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현재 수사의 결과들이 속속 나오게 되는 일부의 상황들을 두고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규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지금 있는 수사 상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