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추진…관련 제도개선 착수

[앵커]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전세 보증금 대출도 갚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없어 어려움이 매우 컸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해,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지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피해를 볼 경우, 2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안을 정부와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이달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전세 사기 등의 위험 지역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에서 단계별로 사용되는 법률 서식과 지침서를 이달 중 인터넷 서울주거포털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소송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