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맞춤형 교육 위해 교사 선발 확대하라”

오늘(14일) 발표된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축소는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에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오히려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특히 특수교사 임용은 지난해보다 무려 61%나 줄었다”며 “현재도 특수교사 법적 정원대비 배치율이 83%에 불과한데,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는커녕 교원 수를 줄이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오늘 발표안을 취소하고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7개 지자체의 유치원 ‘만 5세 반 편성 기준’이 25명을 넘어 과밀학급 수준인데도 유치원 교원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7% 감소했다”며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제공한다던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이유가 공염불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은 5천여 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교원은 만 2천여 명 늘었다”며 “주먹구구식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되풀이하며 교육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통탄스럽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이 중요하다”며 교사 선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