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아파트값 하락세…“하향 안정” vs “경기 침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모른 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규제에다 수요를 크게 뛰어넘는 공급, 금리 인상 기조까지 더해지며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도 지난 7월 말 기준 7천5백여 가구로 6월보다 8백여 가구나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 사이의 엇갈린 시각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9월 첫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25% 떨어졌습니다.

43주 연속 하락입니다.

하락 전환 직전인 지난해 10월, 100.8이었던 지수는 현재 95.6까지 떨어져 5.2%나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비단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격을 유지하던 서울 서초, 강남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역의 지수는 하락폭이 더 커져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 "가파른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탓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하락세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가격의 급락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 완화는 일부 논의하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는 시간을 많이 두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지난 7일 : "완전히 하향 안정화 추세로 고착이 된 거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더 조심스럽게 봐야되겠다, 만약에 급락하고 급랭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지고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된다..."]

하지만 11개월 가까이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대구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규제 완화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계속되는 아파트 공급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공급을 정부에서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은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공급 물량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세금 규제 완화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집을 실제로 사고자 하더라도 부동산에 규제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서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집값의 하락 안정화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계속되는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만큼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