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제2의 n번방 피해자는 경찰이 파악한 수보다 많아…‘엘’ 피해자들이 신고 주저하고 있어”

- 조력자 사칭한 ‘엘’, n번방보다 저 진화한 범행, 성착취 범죄 실시간으로 벌어져
- 조주빈·문형욱 검거된 후에도 텔레그램에는 성착취하는 가해자들이 생태계 이루고 있어
-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착취한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반드시 처벌
- 디지털 성범죄 유포 전에는 여청과, 유포 후에는 사이버수사팀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원화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보호자에게 말하기 두려워해.. 보호자 설득 과정 비롯해 신고 과정 도울 수 있는 매뉴얼 보완 필요해
- 디지털 성범죄 삭제·상담·법률 지원 있지만 여전히 문제 있어,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피해자 모니터링 담당하는 환경이지 못해
-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4만 건 조회.. n번방 방지법 있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일일이 삭제 못하는 문제 있어
- ‘엘’이 말한 피해자의 수는 현재 경찰이 파악한 수보다 많아.. 피해자들이 신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해자가 피해자 심리 악용했기 때문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4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추적단 불꽃 '단'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3년 전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이라고 합니다. N번방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성착취 범죄를 하고 있다는데요.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 방안은 없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적단 불꽃 원은지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은지: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원은지: 잘 지냈습니다.

◇주진우: 추적단 불꽃이 N번방의 심각성, 성착취물 이 심각성 세상에 알린 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어지고 앞으로는 이런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까?

◆원은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 예컨대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피해자분들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물의 삭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계속 받고 계십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아직도 지고 있습니까?

◆원은지: 네, 사실상 계속 받고 계십니다.

◇주진우: 조주빈, 문형욱 이런 사람들은 42년형, 34년형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입니다. '엘' 이 사건은 뭐죠?

◆원은지: 이 '엘' 사건은 조주빈과 문형욱이 검거된 이후로 아동 청소년들을 성착취한 가칭 가해자 '엘'이 이제 성착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주진우: 성착취 동영상 찍고 또 보내라고 하고 협박하고 또 그런다고요?

◆원은지: 네, 맞습니다.

◇주진우: 지난번 N번방보다 더 진화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원은지: '엘'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를 사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2개의 계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조력자 계정, 다른 하나는 가해자 계정.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잘 성착취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이었던 건데요. 뭐 해킹을 한다기보다도 피해자를 말로 잘 구슬려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신상 정보도 캐내고 그걸로 또 다시 협박을 해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받아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렇게 이리로 보내세요,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했군요.

◆원은지: 맞습니다.

◇주진우: '엘'은 조주빈, 문형욱보다 좀 더 철두철미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원은지: 조주빈과 문형욱이랑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는 아닌데요. 다만 조주빈과 문형욱이 검거된 후에도 텔레그램 안에는 이제 성착취를 하는 가해자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가 검거가 될 수 있는 금기시 되는 행위였는데 그 행위를 '엘'이 대신 해줌으로써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계속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어떤 니즈를 맞췄다라고 봅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조주빈, 문형욱 42년, 34년 중형이 선고되는 걸 보고도 아직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성착취 동영상을 사람이 있습니까?

◆원은지: 누군가가 나서서 그 성착취를 해준다면 그 성착취물을 이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내지 않다거나 이러면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끼리는 생각을 하고 텔레그램에 남아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잡기도 어렵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방법을 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성착취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죠, 이제?

◆원은지: 네, 범죄입니다.

◇주진우: 처벌되죠?

◆원은지: 네, 처벌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은지: 그렇죠. 그런데도.

◇주진우: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처벌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원은지: 지금까지 처벌을 했을 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징역형이 아니라 이제 집행유예가 나거나 벌금형이 되거나 이랬을 때 가해자들을 계속 검거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조주빈이나 문형욱의 형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죠.

◇주진우: 현재 지금 '엘'에 대한 수사는 잘 진행 중입니까?

◆원은지: 이제 사건을 피해자분이 공론화를 결심하시면서 원래 이제 다른 경찰서에서 했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제 이첩이 돼가지고 조금 더 6명의 수사관에서 이제 35명의 수사관으로 좀 확대된, 인력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사 중인 걸로 압니다.

◇주진우: N번방 방지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N번방 방지법이 아직 성착취 범죄 앞에는 큰 영향을, 큰 효과를 보고 있진 않습니까?

◆원은지: 이런 경우는 성착취물이 이미 제작이 되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가 될 때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엘' 사건의 경우에는 성착취 범죄가 실시간으로 벌어졌는데요. 이때 경찰이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든 실무자들이 가해자랑 피해자를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대응한다거나 이런 매뉴얼 자체가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주진우: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더 필요합니까?

◆원은지: 예컨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이 보호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원은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매뉴얼 이런 게 보완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유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여청과에서 맡고 유포가 된 후에는 사이버수사팀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일원화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성착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이버 쪽에서 수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거는 좀 실효성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사 들어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가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알려질까 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 필요합니까?

◆원은지: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0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말하는 거나 학교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KBS 보도했던 팀이나 경찰에게 좀 연락을 하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진우: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와줄 거니까 어른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1719님께서 "N번방 '엘' 이런 방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냥 유튜브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 많아요. 이런 거 시청해도 죄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은지: 죄가 됩니다.

◇주진우: 죄가 되죠.

◆원은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음란물, 야동 이런 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주진우: 그렇죠?

◆원은지: 네.

◇주진우: 빨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게 인터넷상으로 퍼졌을 때 빨리 지우는 거 여기에도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좀 N번방 이후에 달라졌습니까?

◆원은지: 이제 뭐 디지털 성범죄 센터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는 좀 취재해 볼 영역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삭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가 센터에서 좀 상시적으로 이제 예컨대 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피해자분을 모니터링하고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엘'이 만든 '엘'이 유포한 성착취 동영상이 특정 사이트, 일베 같은 데에서 계속 이렇게 퍼졌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트를 사이트에서 못 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은지: 그렇죠. N번방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우에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 사업자가 그런 성착취물이 올라온 것은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일부에서만 4만 번 이상 이렇게 조회됐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자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거를 버젓이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도 그것도 범죄 아닙니까?

◆원은지: 근데 이제 그런 사이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도 가해자들이 갑자기 올리는 거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진우: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금 대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요 '엘'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은지: 이제 '엘'이 말한 피해자의 수는 현재 경찰이 파악한 수보다는 더 많은데 이제 신고가 더 안 들어와서인지 피해자들의 수가 더 '엘'이 말한 것만큼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제 연락이 되는 피해자분은 조금 많이 정신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에 불안해하시는 증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진우: 0314님께서 “처벌이 약하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감히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낼 만큼 무거운 처벌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피해자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혜승 님께서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소에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이 너를 언제나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을 주고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피해를 당하면 바로 신고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은지: 맞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어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좀 악용해서.

◇주진우: 그래서 더 커지죠.

◆원은지: 맞습니다.

◇주진우: 이번에 '엘'도 그랬죠?

◆원은지: '엘'도 그랬습니다.

◇주진우: 미성년자 피해자들한테 부모한테 알리겠다, 빨리 내놔라, 더 내놔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원은지: 앞으로는 '엘' 사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이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든 실무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이 무엇인지 취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주진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환경이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은지: 아무래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올리면서 어떤 센터의 운영비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어들고 이제 아예 센터에서 정규직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여성가족부에서 아무래도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좀 내야 되는 부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은지: 그런데 그동안 여가부에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삭제, 모니터링 결과를 피해자분들께 보고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동안 피해자들을 무료 법률 지원 상담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N번방 사건 이후로는 여성가족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왔습니다.

◇주진우: 받아 왔어요, 지금껏?

◆원은지: 네, 받아 왔습니다.

◇주진우: 여성가족부가 지금 없어진다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네요.

◆원은지: 그렇죠. 다 걱정입니다.

◇주진우: 다 걱정이에요?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서였는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다 걱정이에요.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원은지: 일단 '엘'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엘'이. 근데 수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잡겠죠.

◆원은지: 잡겠죠.

◇주진우: 조주빈도 잡고 다 잡았지 않습니까? 절대 못 잡는다고 했는데 빨리 '엘'이 잡혀가지고 이런 일 그리고 성착취 동영상, 미성년자를 데리고 이런 동영상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즐기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철퇴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엘'이 잡히길 빌고요.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요. 얘기해 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은지: 감사합니다.

◇주진우: 5405님께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모두 관심과 개선 필요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은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