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수사 놓고 행안위서 충돌…野 “정치보복” 與 “철저 수사”

입력 2022.09.14 (21:34) 수정 2022.09.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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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경찰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이라며 오히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이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서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 역시 “용도변경을 통해서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나. 된다면 용도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장을 수사해야 한다”며 “용도변경과 (이를 통한) 사익(추구)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야 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고받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보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21년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와 달라진 점을 지적하면서 “(분당경찰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었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게 사라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번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근 청장은 “애초 수사 당시에 동일인이었던 관계자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에 부합되는 증거만 가지고도 판단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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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14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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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경찰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이라며 오히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이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서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 역시 “용도변경을 통해서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나. 된다면 용도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장을 수사해야 한다”며 “용도변경과 (이를 통한) 사익(추구)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야 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고받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보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21년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와 달라진 점을 지적하면서 “(분당경찰서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었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게 사라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번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근 청장은 “애초 수사 당시에 동일인이었던 관계자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에 부합되는 증거만 가지고도 판단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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