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북, 핵보유 법제화…실효적 북핵 대응책은?

[앵커]

북한이 최근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를 법제화했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 핵 지휘 통제권을 일원화 한 것은 물론 지도부가 공격받을 징후가 있을 때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논리도 내세웠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의 의미와 향후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금철영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보유를 법제화 한 것인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석연휴 직전 전격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령'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앵커]

그동안 북한은 핵을 개발한 이유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들면서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해왔는데요,

이번에 명문화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공격받았을 경우는 물론이고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핵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 같은데요?

[앵커]

결국 우발적 무력충돌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