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의…국회 환노위서 여야 공방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의원 56명의 참여로 발의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준법 투쟁은 언제든지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 위헌 소지나 모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