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택 전세가율 80% 상회…“보증금 사고 주의”

[앵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값이 오히려 더 비싼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에서 20, 30년 된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앞지른 세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많아 매매가에 버금갈 정도로 전세값이 높았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석 달간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모두 전세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주 지역 공인중개사 : "오백, 천(만 원) 가지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역전세를 맞았을 때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되죠.)"]

더군다나 청주는 2, 3년 새 적은 자본으로 전세를 낀 형태의 매매, '갭투자'가 성행했고 실제 지난달에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박동주/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 : "권리관계나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전입 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같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강조합니다.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일정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세)보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세입자들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애초에 계약하지 않도록…."]

정부는 매달 한국부동산 누리집에 지역별 전세가율 등을 공개하고 위험 지역은 자치단체에 따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