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개탄”…前 정권 겨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최근 위법 사례 조사 결과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카르텔은 기업들의 독점, 담합 행태를 일컫는 말이죠.

윤 대통령은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가 역점을 뒀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위법 사례가 2천 건 넘게 적발됐다, 총리실 발표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언론을 통해 봤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때 처음 나왔고, 대선 기간 민주당과 정권을 비판할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2년 2월 16일 : "이권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서 박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태양광 비리가 있었다면 문제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걸 두고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4개월이 넘도록 전 정부를 파헤치고도 부족했습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행사 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일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점검이 예고된 만큼 결과에 따라 또다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