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절대 핵 포기 없어”…확장억제로 맞대응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는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태풍 힌남노에 인명 피해도 났고, 또 수해 복구에 명절도 잊은 분들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2주만에 찾아뵙는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북한에서 들려온 뉴스가 우리 국민들 마음을 짓누른 것만 같습니다.

바로 핵 얘기입니다.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제정한 건데요.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서기자!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25일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핵무기가 억제용이나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법령은 2013년 4월 공표한 이른바 ‘핵보유국법’을 대체한 겁니다.

차이점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지휘통제와 운용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건데요.

대외적으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지도자의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 합의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법제화까지 공표하면서 남북이나 북미간 대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미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했죠?

[기자]

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전개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억제.

한국과 미국은 외교, 국방 차관으로 구성된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확장억제 수단이 체감될 만한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현동/외교부 1차관 : "우리가 나름대로 확장억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신범철 국방차관은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 전략자산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美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이 인도·태평양, 특히 우리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회의의 주요 안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에 입항해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은 레이건함이 태평양에서 비행훈련을 펼쳤다며 슈퍼호넷 전투기의 착륙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이 핵 항모 3척을 동시에 한반도에 보낸 상황과 유사합니다.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가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만약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감당할 수 피해를 입히겠단 의지와 능력을 우리가 보여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의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북한이 진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긴 어려운 조건을 만들 순 있지만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 하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말 감당 할 수 없는 피해로 받아들일거냐 그걸 생각하면 그건 아닌거 같아요."]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은 연이은 행사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를 연 데 이어서 7~8일엔 최고인민회의, 9일엔 정권수립기념일 74주년 행사를 연달아 치르며 내부를 재정비했는데요.

다음 달 16일에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대회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인 뒤 11월 미 중간선거를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관측도 제기됩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가운데 공수부대원이 인공기를 펼쳐 낙하하자, 젊은이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한 정권수립일 9·9절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축하 행사.

수십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고,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법도 동원됐습니다.

[조선중앙TV : "강국의 국기가 펄펄 나부끼는 9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 올랐습니다."]

핵무기 법제화를 발표해 대외적으로 핵 보유 의지를 과시한 뒤 대내적으로는 주민 결속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건물을 확장한 채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도 복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지난 3월 24일 그들이 말하는 화성17형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깼지만 그것이 그만큼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핵실험은 1990년대 이후에 북한만 하기 때문에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세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될 거고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선포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핵실험 시기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 전을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준 뒤, 미 중간선거 전후로 핵단추를 눌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다만 북한이 시기와 함께 고려하는 건 명분일 거 같아요. 왜냐면 핵실험 했을 때 분명히 추가 제재 논의들이 있을텐데 제재 논의로부터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분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연합훈련이라든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라든지 최근 북한 문헌들 보면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뭔가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적인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맹비난하며 중국의 대응을 전폭 지지하는 등 대놓고 중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복구사업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협의한데 이어 북한산 무기 조달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밀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은 공공연하게 더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새로운 제재에 협력할 가능성이 없고 러시아는 더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를 제외한 4개국이 유엔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규탄에 대해서 반대를 한거 그 중의 하나가 당연히 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선전화입니다.

우리의 포스터와 같은 건데요.

ICBM급 화성 17형과 화성 15형, 북극성 3형 등 북한의 주요 전략 미사일들이 무더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강행 우려 속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전화에까지 담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의 취지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정은/北 국무위원장/9월 8일 :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강경한 메시지와 함께 제재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인정하는 대목들도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김정은/北 국무위원장/9월 8일 :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공세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었던 건, 중국과 러시아란 든든한 뒷배가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맞설 억제력 과시, 중장기적으로는 핵 군축 협상 시 몸값 극대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과연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젠 북한은 스스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위반이 돼버리니까. 스스로의 퇴로를 막고 그 의미는 그만큼 협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핵군축과 군비제한으로 가겠다,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북한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든 종전 법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핵 보유국이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새 법령은 외부의 실제 공격 외에도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하거나 '국가존립과 인민 생명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적대 세력이 지휘통제 체계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격이 임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한다? 공격의 임박을 어떻게 과연 판단할 것이냐란 것도 있고요."]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만약 남쪽에서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반격훈련을 한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지정한 참수작전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은 핵무기 발사 훈련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훈련을 할 생각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역시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주며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고민이 깊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