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전례없는 타이완 공격시 타이완 방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타이완을 방어할 거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 때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할 때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 타이완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타이완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타이완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 같은 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고, 타이완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깨는 듯한 발언이 수차례 나왔으나 그때마다 미국 국무부, 백악관이 나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